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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상읽기] 헌법은 곧 국민주권_蜘蛛资讯网

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. 오른쪽은 정상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 후보.(사진=조 후보 제공)2026.05.15.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   (서울=연합뉴스) 배재만 기자 = 우원식 국회의장이 봄철을 맞아 국민에게 국회 공간을 개방하고, 도심 속에서 휴식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일 개막한 국회 봄 소풍 행사에서 시민들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. 2026.4.4 scoop@yna.co.kr

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헌법이 부여하는 권능을 헌법의 테두리내에서 국민을 위해 분야별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다. 이들은 선출을 통해 직을 얻는 과정에서는 국민주권이 반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권한의 범위는 헌법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선거에 의해 그 권한의 범위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. 국회는 헌법 내에서 입법권을 갖는다(헌법 제4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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